보도자료
내용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17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주 제 :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요 약 :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결코 주춤거리지 않겠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결코 주춤거리지 않겠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대한지적측량협외의 경쟁력은 곧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할 것입니다." 지적측량은 70년 가까이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쟁없는 독점은 변화와 개혁을 뒤로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보다는 퇴보를 초래했다.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헌법소원에서 또한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04년에 지적측량이 개방되었다. 하지만 현행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와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 www.kcsa.co.kr)가 출범했다. 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지적측량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지적측량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한결 같이 입을 모은다. 박회장이 추구하는 이념은 간단 명료하다. 먼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민의 선택권이 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현재의 편결에 아쉬움은 남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적측량 시장의 전면개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엔 많은 단체들이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한지적측량협외와 일맥상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진출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한국 축구 120년 역사상 최대의 기쁨과 희망을 국민에게 선사했던 기억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에에 있어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모든 행위를 했다. 한때 법인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법인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현재의 조직은 법인형태의 유무보다 조직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 규칙과 정기총회 등의 절차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법인격을 갖춘 부실한 법인보다 그 실효성이 높으며 법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국내 체육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축구협회 또한 법인을 갖추지 않았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내외 행사를 주관해 왔던 것처럼 대한지적측량협회 또한 법인이 아니라는 우려 등에 굴하지 않고 목적당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대한축구협회가 2005년 11월 뒤늦은 사단법인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창대라리란 성경구절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17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주 제 :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요 약 :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결코 주춤거리지 않겠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결코 주춤거리지 않겠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대한지적측량협외의 경쟁력은 곧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할 것입니다." 지적측량은 70년 가까이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쟁없는 독점은 변화와 개혁을 뒤로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보다는 퇴보를 초래했다.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헌법소원에서 또한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04년에 지적측량이 개방되었다. 하지만 현행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와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 www.kcsa.co.kr)가 출범했다. 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지적측량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지적측량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한결 같이 입을 모은다. 박회장이 추구하는 이념은 간단 명료하다. 먼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민의 선택권이 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현재의 편결에 아쉬움은 남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적측량 시장의 전면개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엔 많은 단체들이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한지적측량협외와 일맥상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진출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한국 축구 120년 역사상 최대의 기쁨과 희망을 국민에게 선사했던 기억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에에 있어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모든 행위를 했다. 한때 법인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법인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현재의 조직은 법인형태의 유무보다 조직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 규칙과 정기총회 등의 절차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법인격을 갖춘 부실한 법인보다 그 실효성이 높으며 법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국내 체육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축구협회 또한 법인을 갖추지 않았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내외 행사를 주관해 왔던 것처럼 대한지적측량협회 또한 법인이 아니라는 우려 등에 굴하지 않고 목적당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대한축구협회가 2005년 11월 뒤늦은 사단법인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창대라리란 성경구절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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